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1-148호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광 주 광 역 시 교 육 감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안)

1. 제정이유

❍ 광주광역시 조례 제4017호(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규칙의 제정 목적을 밝힘 (안 제1조)

나. 학생인권실태에 관한 조사의 실시 및 공표 시기를 정함(안 제2조)

다. 학생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학생의회의원의 선발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밝힘(안 제3조~제6조)

라. 민주인권교육센터 설치, 센터장의 직위, 조직 구성 및 인력배치, 업무 분장에 대해 정함(안 제7조~제12조)

마. 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관하여 명시(안 제13조 ~제16조)

바. 부칙

3. 의견제출

이 교육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교육감(참조 : 인성복지건강과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FAX)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규칙안	수정안	검토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성복지건강과

- 주소: (우편번호 502-704), 광주광역시 서구 화랑로 116번지

- 전화번호: 062-718-1312

-  FAX: 062-718-1317

4. 붙임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안」

광주광역시 교육규칙 제    호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권실태조사

제2조 (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2년마다 10월에 광주광역시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12월말까지 확정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의회

제3조(구성) ① 학생의회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에 집행부서를 둔다.

② 각급 학생의회 간 의견을 교환하고 공통사안에 대해 협의하기 위하여 의장단협의회를 둔다.

제4조(운영) ① 학생의회는 연4회 정기회를 가지며,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는 학생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교육감, 의장 또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④ 학생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학생의회의원의 선발)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한 학생의회의원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학생인권위원회에서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선발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교육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4장 민주인권교육센터

제7조(설치) 민주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인성복지건강과 소속으로 둔다.

제8조(센터장) ① 민주인권교육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장학사로 보하거나 개방형직위로 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조직) ① 센터에 교육지원팀과 조사구제팀을 둔다.

② 교육지원팀장은 장학사로 보하고, 조사구제팀장은 6급 상당의 계약직으로 하되,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한다.

③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력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지원팀) ① 교육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증진계획 수립

2. 민주·인권·평화교육의 시행 및 지원

3. 민주·인권·평화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

4.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5.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업무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구제팀) ① 조사구제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에 대한 조사

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3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센터장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교육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5장 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

제13조(설치 등) ① 학교는 학교의 학칙 또는 기타 규정으로써 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성과 직무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계 있는 학칙 또는 기타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제14조(구성) ①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인원을 정하고, 학생․교원․학부모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⑤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①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교육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