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누리과정』시행 준비를 위한 시 ․ 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자 워크숍

2011. 8. 25.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시 ․ 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자 워크숍
8

1		목적

○「5세 누리과정」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별 연수 및 토론

○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분야별 후속조치 논의

2		워크숍 개요

○ 일정 : ‘11.8.25(목), 13:00 ~ 8.26(금), 15:00

○ 장소 : 충청남도 평생교육원(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300-2)

○ 참석대상 : 약 100여명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과장 및 과제별 담당자

- 시․도교육청 유아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

- 시․도교육청 유치원 수용계획 담당 사무관, 주무관

- 시․도교육청 유아학비 지원 담당 사무관, 주무관

- 시․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및 연구사

○ 주요 내용

- (첫째날) 교과부 담당자 추진정책 안내

- (둘째날) 교과부, 시․도교육청 담당자 과제별 논의 및 토론

3		워크숍 일정표

일자	일 정	내 용		담 당	비고
8.25 (목)	13:00~13:30	등 록		이봉일 주무관
	13:20~13:40	개회식 - (환영사) 정병익 교과부 유아교육과장		조성두 사무관
	13:40~14:30	‘5세 누리과정’ 개괄 및 유아교육정책 추진 현황		장석환 사무관
	14:30~15:20	공립유치원 신증설 경비 지원		조성두 사무관
	15:20~15:40	휴식
	15:40~16:30	‘5세 누리과정’ 제정안의 이해		안정은 연구관
	16:30~17:00	안내사항 전달		조성두 사무관
	17:00~18:00	협의체별 준비
일자	일 정	세부 추진과제별 진행장소		담당자	비고
8.26 (금)	10:00~12:00	교육과정 및 교사연수(대회의실)		안정은 연구관 오경미 연구사
		유아 수용계획(강당)		조성두 사무관 이봉일 주무관
		유아학비 지원	(301호)	복경선 사무관 임희정 주무관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안효정 사무관 김 인 주무관
	12:00~13:00	중식		구내식당 가능
	13:00~15:00	과제별 자율 협의

5세 누리과정 개괄 및 유아교육정책 추진 현황

장 석 환 사무관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5세 누리과정 도입 관련 추진 현황 및 계획
8

□ 추진성과 및 평가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발표(‘11.5.2), 명칭 공모결과   ’5세 누리과정‘ 선정(7.15), 공통과정 제정안 공청회 개최(8.12)

○ 만5세아 교육과정 통합 및 교육비 지원대상 확대로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성공적인 부처 간 공조 사례로 평가

※ ‘5세 누리과정’ 도입을 “부처간 협력 모범사례”로 선정(’11.6.13. 문화일보)

□ 주요 추진상황

□ 공식 명칭으로 ‘5세 누리과정’ 선정(7.15)

○ ‘5세 누리과정’의 ‘누리’는 ‘세상’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을 통해 만 5세 어린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고, 생활 속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11.5.16. ～ 6.30.까지 4,076명 참여, 5,603건 응모, 7.1 ~ 7. 14. 심사

□ ‘5세 누리과정 제정(안)’ 공청회 개최(8.12)

○ 전문가 12명으로 공통과정 개발 TF 구성, 13차 회의 개최(‘11.5. ~ 8.)

○ 외교안보연구원 강당에서 약 700여명 참석

⇒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상황 별도 안내

□ ‘5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6.23 ~ )

○「유아교육법 시행령」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안 법제심사 중

※ 기본결재(6.23), 부처협의(6.29～7.11) 및 입법예고(6.29～7.19), 법제처 심사(7.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입법예고(8.25 ~ 9.14)

□ 5세 누리과정 추진단 구성(7.1 ～)

○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교과부, 시․도교육청에 추진단 구성 및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의체 구성․운영

- 단장/ 부단장 : 교과부(본부장/학교지원국장), 교육청(부교육감/교육국장)

- 협의체 : 교육과정, 교사연수, 수용계획, 조직․인력 보강 등 과제별 구성

※ 시․도교육청별 추진단 구성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공통과정 제정․고시(8월말)

○ 관련 법령 개정(9월말)

○ 공통과정 해설서 및 지도서 개발(9월 ~ 11월)

○ 교사 연수(’11. 12 ～ ’12. 2)

○ 제도 전면 시행(’12. 3)

	< 5세 누리과정 관련 참고자료 >
▪대통령 라디오․인터넷 연설(’11.5.2) ⇒ 청와대 홈페이지/대통령 동정 ▪보도자료 - 제도도입을 위한 정부합동 보도자료(’11.5.2) ⇒ 교과부 홈페이지 - 법령개정 관련 보도자료(’11.6.29) ⇒ 교과부 홈페이지 - 명칭 발표 관련 보도자료(’11.7.14) ⇒ 교과부 홈페이지 - 5세 누리과정 제정안 관련 보도자료(’11.8.12) ⇒ 교과부 홈페이지 ▪정책소식지(’11.8.8) ⇒ 청와대 홈페이지/국정자료

공립유치원 신증설

경비 지원

조 성 두 사무관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공립유치원 신증설 경비 지원 계획
8

□ 필요성

○ 단설유치원 신설시 평균 건축비 30억원을 지원(용지비 제외)하고 있으나, 용지매입비와 시설비가 30억원을 초과하는 문제 발생

* 경기도 오산 세교유치원 용지매입 및 건축비 : 67억원

* ’09년 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09.5)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받게 되고, 초등학교 부지내 유치원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부지 매입비는 미포함

○ 병설유치원 증설을 지원하는 교부항목이 없어 증설에 어려움

□ 교부방법

○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소요액인 표준 용지면적과 표준 건축연면적에 따른 용지매입비와 건축비를 교부

○ 공립 병설유치원 증설비

-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설유치원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실당 1억원 지원(일반교실 증설 동일)

* 과거 3년간 학생 증감 등을 검토해 유아교육과에서 필수 수요만 산정

- 기존 초등학교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병설유치원 교실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교실당 0.2억원 지원

○ 추진계획이 취소되거나, 당초 계획된 기간까지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차년도 보통교부금 교부시 감액

‘5세 누리과정’

제정(안)의 이해

안 정 은 연구관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MEMO ~

세부 추진과제별 자료

1.‘5세 누리과정’도입 대비 유아 수용계획 추진

2. 2012년도 유아교육비 지원 계획

1		‘5세 누리과정’도입 대비 유아 수용계획 추진

□ 추진 경과

○ 시․도 「수용계획 협의체」구성(7.15, 한국교총회관)

※ 협의체 임원(회장 서울, 부회장 시- 대전, 도-충북)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유아수용계획 협의체 시․도 대표 회의 (7.25, 충청남도평생교육원)

※ 5세 누리과정 대비 시․도 유아수용능력 실태조사 세부 사항 결정

○ 5세 누리과정 시행대비 시․도 유아수용능력 실태조사 실시

※ ‘12.3. 기준 행정구역(읍면동)별 취원 대상아수 대비 유치원(어린이집)   정원 비교 및 정원부족 행정구역의 유아수용능력 대비 마련

□ 주요 추진상항

□ 5세 누리과정 시 ․ 도 수용여건 2차 세부 검토(안)

○ 대상 : 1차 수용능력 실태조사 결과 정원부족 행정구역(읍면동)

○ 방법 : 인가정원 적용, 수용 대상아수 실취원율 적용(2010.4.1 기준)

※ 정원변경 적용 (유치원 - 인가정원, 어린이집 - 총정원/편성반수)

□ 공립유치원 설립 규모(용지,건축) 및 건축비 표준시안 수립 추진

○ 시․도 교육청 시설담당 사무관, 주무관 회의 개최(협의)

※ 서울유아교육진흥원 (‘11.8.30, 14:00～17:00)

□ 공립유치원 설립비 교부금 기준 수립

○ 공립유치원 학급별 규모에 따른 설립비 기준을 수립하여 교부금 산정기초로 활용

(붙임 : 유치원 표준 설계지침 발췌 자료 3건)

(붙임1)

<표 Ⅱ-4-1> 2010 유치원 현황 및 운영조직 (2009 통계청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참조)

	원장	원감	교사	보조 교사	교실	강당	유희실	자료실	소집단 활동실	교무실	행정실 (보건실)	창고	화장실	도서관	급식실 (조리실)	식당
1개반	초등병설 (겸임)	-	1	1	1	-	-	-	-	-	-	-	1	-	-
2개반		-	2	1	2	초등공용	1	1	(주)
3개반	1	1	3	3	3	공용	1	1	1	1	사무1	-	2	1	1명	-
4개반	1	1	4	4	4	1	1	1	1	1	사무1	-	2	1	2명	-
5개반	1	1	5	5	5	1	1	1	1	1	사무1 행정1	-	3	1	2명	1
6개반	1	1	6	6	6	1	1	1	1	1	사무1 행정1	1	3	1	2명	1
7개반	1	1	7	7	7	1	1	1	1	1	사무1 행정1	1	4	1	2명	1

(주) 1~2개반을 운영하는 경우 대부분 초등병설유치원 형태이므로 자료실, 강당, 교무실, 도서관,  급식실(식당) 모두 공동활용

(붙임2)

	원장	원감	교사	보조 교사	교실	강당	유희실	자료실	소집단 활동실	교무실	행정실 (보건실)	창고	화장실	도서관	급식실 (조리실)	식당
8개반	1	1	8	8	8	1	2	2	2	1	사무1 행정1	1	4	1	2명	1
9개반	1	1	9	9	9	1	2	2	2	1	사무1 행정1	1	5	1	3명	1
10개반	1	1	10	10	10	1	2	2	2	1	사무1 행정1	1	5	1	3명	1
11개반	1	1	11	11	11	1	2	2	2	1	사무1 행정1	1	6	1	3명	1
12개반	1	1	12	12	12	1	2	2	2	1	사무1 행정1	1	6	1	3명	1
13개반	1	1	13	13	13	1	2	2	2	1	사무1 행정1	1	7	1	3명	1
14개반	1	1	14	14	14	1	2	2	2	1	사무1 행정1	1	7	1	3명	1
15개반	1	1	15	15	15	1	2	2	2	1	사무1 행정1	1	8	1	3명	1

(붙임3)

<표 Ⅲ-1-3> 유치원 학급규모․복도구성에 따른 연면적 및 용지면적

구분			3학급	6학급	9학급	12학급	15학급	18학급
시설 연면적	면적	편복도	958.25	1,589.29	2,196.96	2,921.48	3,599.27	4,230.31
		혼합형	902.90	1,497.49	2,070.06	2,752.73	3,391.37	3,985.96
		중복도	847.55	1,405.69	1,943.16	2,583.98	3,183.47	3,741.61
	1인당면적	편복도	12.78	10.60	9.76	9.74	9.60	9.40
		혼합형	12.04	9.98	9.20	9.18	9.04	8.86
		중복도	11.30	9.37	8.64	8.61	8.49	8.31
용지 면적 (2층 적용)	면적	편복도	1,597.08	2,648.81	3,661.59	4,869.14	6,232.50	7,050.52
		혼합형	1,504.83	2,495.81	3,450.09	4,587.89	5,850.00	6,643.27
		중복도	1,412.58	2,342.81	3,238.59	4,306.64	5,512.50	6,236.02
	1인당면적	편복도	21.29	17.66	16.27	16.23	16.62	15.67
		혼합형	20.06	16.64	15.33	15.29	15.60	14.76
		중복도	18.83	15.62	14.39	14.36	14.70	13.86
용지 면적 (3층 적용)	면적	편복도	1,117.95	1,854.17	2,563.12	3,408.40	4,362.80	4,935.36
		혼합형	1,053.38	1,747.07	2,415.07	3,211.52	4,095.00	4,650.29
		중복도	988.80	1,639.97	2,267.02	3,014.65	3,858.80	4,365.21
	1인당면적	편복도	14.91	12.36	11.39	11.36	11.63	10.97
		혼합형	14.05	11.65	10.73	10.71	10.92	10.33
		중복도	13.18	10.93	10.08	10.05	10.29	9.70

2		2012년도 유아교육비 지원 계획

Ⅰ		추진 배경 및 목적

유아 단계에서 교육․보육 문제로 인한 저출산 경향을 완화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

○ 모든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만5세 공통과정」도입․시행 발표(’11.5.2)

	< 5세 누리과정 추진경과 >
▪ 대통령께 ‘(가칭) 기초학년제’ 도입방안 보고(’10.6.22) ▪ 총리실 주재 관계부처 T/F 구성․운영(’10.8～10월) ▪ 구체적인 추진계획 협의를 위한 교과부․복지부 TF구성․운영(’11.3～4월) ▪ 총리 주재 제3차 교육개혁협의회 보고(’11.4.25) ▪ 정부합동,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 발표(’11.5.2) ▪ ‘만5세 공통과정’ 도입에 따른 명칭 공모(’11.5.16～6.30) ▪ ‘만5세 공통과정을「5세 누리과정」으로 명칭 확정 발표(’11.7.14)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을 이용하는 유아의 학부모에게 동등한 수준의 유아학비 지원

- 현재 만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만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하며,

- 지원단가도 2011년 월 17만 7천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인상

※ (’11)17.7만원→(’12)20만원→(’13)22만원→(’14)24만원→(’15)27만원→(’16)30만원

교과부 소관의 유치원과 복지부 소관의 보육시설로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만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적절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운영 필요

Ⅱ		추진방안

만5세아 학비 지원사항

- 만5세아 유치원 지원은 종전대로 시행

- 만5세아 보육시설의 보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시․도로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집행․관리는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

(지원인원) 행복e음으로 5세아 기관별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행정통계상의 만5세 원아보다 지원인원이 클 수 없음

만5세아 지원 고려사항

○ 관리체제의 이원화에 따른 적절한 예산편성․지원 등 사전 준비 시급

-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학부모의 선택권에 따라 예산이 달라짐으로 수요예측 파악이 어려움

→ 보건복지부 및 관련 시도와 연계하여 예산 편성 필요

○ 시도교육청에서 시도별 예산지원과 정산시점 사전 협의

만5세아 보육시설 지원․정산에 대하여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우선 고려하여 결정

○ (1안) 시․도교육청에서 시․도청 년도별 지원․정산

○ (2안) 시․도교육청에서 시․도청 반기별/분기별 지원․정산

○ (3안) 시․도교육청에서 시․도청 월별 지원․정산

○ (4안) 시․도교육청별 자율 운영(시․도청 협의)

Ⅲ		협조사항 및 추진일정

○ 5세 누리과정 운영 원활화를 위한 지원방식 선정 유도

- 학비지원․정산 관련 시․도교육청별 검토 발표(‘11.8.26.)

○ 해당 시․도 협의하여 시․도교육청 만5세아 유아학비 예산 확보

○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 ’11. 9월중

○ 시․도교육청별 예산 배분 및 보육시설 집행․정산 업무처리계획 제출 : ’11. 12월중

※ 시도와 협의하여 정산 처리 방안 등을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수립

⇒ 향후 보건복지부 및 시․도교육청별 계획 분석에 따라 2012년도 학비계획 시행 예정(’12. 2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