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학교 행복한 서울교육

「인권·평화·민주가 살아 숨쉬는 행복한 학교생활 공동체 만들기」 학교생활교육 혁신 추진 계획(안)

2011. 09.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 서울특별시교육청 ]

차   례

Ⅰ. 추진 배경	3

□ 추진 경과	3

□ 현황 및 문제점	3

Ⅱ. 추진 방향	4

□ 학교생활교육 혁신방안 기본 관점	4

□ 추진 방향	5

□ 추진 체계	7

Ⅲ. 세부 추진 내용	8

□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	8

□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및 교권보호 지원	12

□ 학교의 생활지도 역량 강화 지원	16

□ 학교 자치를 통한 학교문화 개선	20

Ⅳ. 생활교육혁신 공유·확산 계획	23

※ 참고 및 예시 자료	24

<붙임1>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24

<붙임2> 학교 공동체의 각 구성원이 지켜야 할 원칙	26

<붙임3>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27

<붙임4>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	28

학교생활교육 혁신 추진계획(안)

Ⅰ		추진 배경

1		추진 경과

○ 생활교육혁신을 위한 ‘생활교육 혁신 연속토론회’ (4회) 개최 : 4월 ~ 7월

※ 교사, 교권을 말하다(4.20), 따돌림,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5.18), 생활평점제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6.22), 학생인권조례시대, 생활지도 근본대안 모색(7.20)

○ 교총·전교조·한교조 등 교육 유관 단체 방문 의견수렴(11회) : 3월 ~ 5월

○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순회 공청회(11회) 의견수렴 : 4.22~5.25

○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 마련을 위한 회의(5차) 개최 : 5.31~8.19

○ 학생인권조례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 6.2~6.15

○ 학생지도 및 학생인권조례 관련 교직단체 의견수렴 : 6월

○ 학생생활지도 근본대안 마련을 위한 각 학교 의견수렴 : 7.1~7.12

※ 총 733개교 회신(초 : 312교, 중 : 247교, 고 : 163교, 유치원 : 6교, 특수학교 : 5교)

○ 학생생활지도 근본대안 수립을 위한 TF 구성 운영 : 7.29~8.18

2		현황 및 문제점

○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생활지도 상 어려움 호소

-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에 대한 학생의 불이행과 반발 급증

○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증가

- 학생 및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사례 증가

※ 對교사 폭력 학생 11건·학부모 2건 등 총 13건(‘09년) → 학생 27건·학부모 1건 등 총 28건(’10년)으로 증가, 특히 학생에 의한 對교사 폭력은 ‘10년의 경우 27건이 모두 중학생이었음

○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상담·치료가 필요한 일부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 미흡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품행 장애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체제 미흡

※ 불안장애가 23.0%에 이르고, 기분장애 1.95%,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적대적 반향장애, 품행장애를 포함한 행동장애가 25.71% 등으로 나타남(2005년,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 역학사업보고서)

○ 지금 학교는 학생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생활지도 환경 변화에 따른 극심한 과도기적 진통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미흡

- 학생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잡무 경감·학급당 인원수 감축 등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 확대 요구

※ 학생생활지도 근본대안 마련을 위한 각 학교 의견수렴 결과

-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보급 및 교원 연수 지원 필요

Ⅱ		추진 방향

1		학교생활교육 혁신방안 기본 관점

○ 현재의 생활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학교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주체는 교사

- 현재 생활지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교육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헌신적인 교사들의 노력

- 학교생활교육 혁신을 위해 현장 교사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

○ 학생생활교육에 대한 교사의 권한 및 책임 명확히 해야 함

○ 학생인권 보장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은 함께 가야 함

○ 교육청은 생활교육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

○ 학교급별 학교생활교육에 대한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비전의 조화 필요

- 우선 단기적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현장의 생활지도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장기적 과제들은 현장의 의견수렴과 예산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

2		추진 방향

새로운 패러다임, 학교생활교육으로 변화

○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오해

- 학교 현장에서 생활지도는 교과교육 활동의 부차적인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생활지도’라는 용어는 학생을 지도받아야 할 수동적 대상이라는 의미가 바탕에 깔려 있음

- ‘생활지도’는 특정 교사, 특정 행정 부서(생활지도부)에서만 하는 교육활동으로 인식

○ 학생생활지도에서 학교생활교육으로!

- 학교 교육을 교과 교육과 생활 교육 양대 축으로 재정립하고, 특정 행정부서의 활동이 아닌 全교사·全학교공동체 구성원의 교육활동으로 재정의

- 기존의 일방적 생활지도 방식이 아닌 교육주체(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협의와 합의를 통한 민주적인 학교생활교육으로 변화

○ 학교교육의 全과정에 인권·평화·민주의 가치가 기본원리로 작동하는 학교생활교육 패러다임 변화 필요

- 학교생활교육은 제도적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의식·문화 변화가 동반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음

제도 변화           의식·문화변화

	과거	↓	현재(과도기)	↓	미래(방향)
(인권)	·학생인권 부재	➡	·학생인권조례제정	➡	·학생인권과 교권을 상호 존중하는 학교
(평화)	·학교 안전과 평화에 대한 인식 부재		·학교폭력 만연 對교사폭력 증가		·배려와 존중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민주)	·관리자 중심 운영 주체간 소통 부재		·교사-학부모의 부분 참여 보장		·교사-학생-학부모가 참여와 소통하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

○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2~3% 학생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학생인권조례 지역교육청 순회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 우선적으로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 대책 및 지원이 필요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및 교권보호 제도 도입

○ 교사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지금까지 제도적 미비로 인한 학생·학부모 등과 불필요한 마찰과 충돌 예방

○ 현재 교원들의 교권 침해에 대한 구제 장치를 마련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학교의 생활지도 역량 강화 지원

○ 생활교육 관련 학교 업무부서의 재조정, 학교의 학생생활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연수 지원, 학교생활교육 지도자료를 개발·보급

○ 지역사회 상담자원 네트워크 구축, 또래 상담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학교의 상담 역량강화

학교 자치를 통한 학교문화 개선

○ 지금까지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지켜야할 규정은 있었지만, 교사·학교관리자·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명시되지는 않음

○ 학교 자치를 활성화하여 교육공동체가 상호 합의하는 자치규약을 마련하여 학교 규정의 권위를 부여하고, 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를 상호 존중하고 책임을 스스로 지키는 학교문화 조성

3		추진 체계

목표		인권·평화·민주가 살아 숨쉬는 행복한 학교생활 공동체

추진과제		과 제 1 :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
		과 제 2 :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및 교권보호 지원
		과 제 3 : 학교의 생활교육 역량강화 지원
		과 제 4 : 학교 자치를 통한 학교문화 개선

추진내용		과 제 1	가. 교육장에 의한 학교 재배정
			나. 지역교육청 단위 심리치료지원팀 운영
			다.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원 확대 및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추진
			라. 성찰교실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과 제 2	가. 체벌을 대체하는 합리적인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나. 교권 침해 대처를 위한 교육청의 긴급 상담 체계 마련
			다. 학생·학부모·제3자와 교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라.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 및 ‘교사의 수업권 보장 대책’ 규정 삽입
		과 제 3	가. 학교생활교육 관련 학교 업무부서의 재조정
			나. 학교생활교육 역량강화 연수 추진
			다. 학교생활교육 지원을 위한 지도자료 개발·보급
			라. 학교의 상담역량 강화
		과 제 4	가. 일방적 학생생활규정을 넘어 참여·소통의 민주적 학교생활규정 제정
			나. 학생 자치 활동 지원 강화
			다. 학급회의 활성화

Ⅲ		세부 추진 내용

1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

교육장에 의한 학교 재배정(11년 하반기)

○ 도입 배경

- 퇴학 제도가 있는 고교와 달리 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해 교육적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여 학교교육 정상화

- 생활지도상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 자기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3조 5항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와 퇴학한 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 집행 원칙

- 학교생활규정에서 정한 단계적 교육적 조치(학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등)를 충분히 취하고 난 후, 학교재배정을 통한 교육환경의 변화가 학생의 교육적 변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실시

- 재배정이 결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wee센터에서 상처치유, 자기반성,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지원

-  학생 사안의 성격상 원 소속학교에서 원거리 배정이 필요한 경우 관내에서 원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하되 거주지에서 배정학교까지의 교통 수단을 고려

○ 집행 절차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담임교사와 교과 지도 교사, 해당 학년 교사들이 참여하는 교사협의회에서 논의 → 학교선도위원회(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 → 학교장이 지역교육청에 제출 → 지역교육청 재배정심의위원회 심의 → 교육장 재배정 결정 → Wee센터에서 적응상담활동 진행 → 재배정

○ 지역교육청 재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부모 위원 2명, 교원 위원 2명, 법률전문가 1명, 인권전문가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

-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은 지역교육지원청 관내 각 학교에서 추천한 교원과 학부모 명단에서 추첨하여 결정

- 단 재배정을 신청한 학교의 학부모·교원은 배제하며, 해당 학생 혹은 피해 학생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는 배제

○ 이의 신청 및 소명

-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는 재배정심의위원회 회의에 해당 학교장(또는 생활지도부장교사)과 해당 학생(또는 학부모)이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지역교육청 단위 심리치료지원팀 운영(11년 11월 시범운영, 12년 전면 시행)

○ 도입 배경

- 서울 학생들의 불안장애가 23.0%에 이르고 기분장애 1.95%,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적대적 반향장애, 품행장애를 포함한 행동장애가 25.71% 등으로 나타남(2005년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의 역학사업보고서)

- 이러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 교사가 생활지도상에 어려움을 겪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다른 학생에 쏟을 관심마저 소모시킴

- 이러한 경우 특별한 지도 전문성과 치료가 동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필요한 지원이 미흡

○ 구성

- wee센터의 경우 치료보다는 상담에 한정되어 있어, 전문 심리치료사들을 배치하여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개편

- 전문적 진단을 위해 교육청은 의료진과의 네트워크를 구성

○ 운영 방안

- 2011년 하반기 시범운영 : 각 지역교육청별로 1명씩 배치, 특별히 수요가 많은 지역교육청은 추가로 1명 더 배치

- 2012년 확대 운영 : 각 지역교육청별로 3명씩 배치, 특별히 수요가 많은 지역은 추가로 더 배치

○ 학교 지원

- 교사들이 학생의 장애 증상을 발견하는 방법을 체득하도록 교육을 진행

- 증상이 의심되는 학생이 발견되면 학교는 wee센터에 상담을 의뢰하고 학부모의 요구나 동의에 따라 진단을 의뢰

- 생활지도 중 필요할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진단과 치료를 의뢰할 수 있음

- 진단 후 필요할 경우 심리치료사의 학교 방문 또는 학생의 wee센터 방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심리 치료를 지원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원 확대 및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대안학교가 매우 부족하고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대안학교 위탁에 어려움이 많음

-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미미

- 학부모와 학생이 대안학교 위탁 권고를 거부하는 일이 많음

○ 추진 방향

- 대안학교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획기적으로 증액

- 대안학교 위탁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 공립형 대안학교들을 취약 지역에 건립하여, 지도에 한계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대안학교의 모범안을 제시

- 공립형 대안학교는 기숙형으로 설립하여 가정 파괴로 고통받는 학생들에 대한 돌봄기능 포함

학생 심리상담을 위한 다면적 평가 도구 개발·보급

○ 도입 배경

- 조사대상 청소년의 약 25%가 공부에 대한 무관심과 고의적 수업결손을 보였고, 약 10%는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됨(2009, 차명호 등의 연구결과)

-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담임교사나 전문상담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상담과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적절한 검사도구가 부재한 실정임

○ 지원 방안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지원상담의 주요영역(학업발달, 진로발달, 인성 및 사회성 발달) 관련 평가도구 개발을 통해 학생의 다양한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가정·학교·사회적 차원의 바람직한 대처 방안 제시

- 평가도구 선정, 검사시행, 교사를 위한 검사결과 해석 등 평가과정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적절한 상담 서비스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연계 등의 후속지원 절차에 대한 표준 매뉴얼 안 개발·보급

성찰교실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 추진 배경

- 성찰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공간 확보와 전담 지도 요원이 부족하여 그 취지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

○ 지원 방안

- 2012년부터 모든 중학교에 학교 전문상담사와 별도로 성찰 교실 전담자 1명배치 되도록 시교육청이 인력을 확보하고 예산을 배정

- 성찰교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2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및 교권보호 지원

체벌을 대체하는 합리적인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 현황 및 문제점

- 체벌 금지 이전부터 지금까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교가 거의 없고, 체벌만이 교사의 묵시적 생활지도 권한으로 인정받음

- 체벌 금지 이후 과도기적 상황에서 체벌을 대체할 교사 생활지도 권한의 제도적 미비로 인한 학생·학부모 등과 불필요한 마찰과 충돌 발생

○ 외국 사례 : 뉴욕시 교육청의 사례

학생의 책임

규칙적으로 시간을 엄수해서 등교하고 모든 교육영역에서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필요한 준비물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고 교과서나 학교시설을 조심스럽게 다룰 것, 교실 및 학교 건물 출입에 관한 학교 규정을 준수할 것,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하며 타인의 권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삼갈 것,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극단적인 방법을 피할 것,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방식에 있어서 저속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삼가 할 것, 학교 체육관, 체육 수업,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을 따를 것 등이다.

규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

규율규정의 위반행위는 반항적 행동에서부터 심각한 위험 행동 및 폭력 행동까지 5개의 등급으로 분류된다. 위반 행위의 등급은 유치원에서 5학년까지, 6학년에서 12학년까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생의 연령이나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주 세세한 조치가 정해져 있다.

- 매학기 초 학교 규정에 대한 숙지과정·토론 과정을 거치도록 함

-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생활에 관한 책임과 권리를 숙지하고 품행규정을 준수할 것으로 서약한 후 학교에 반송하도록 요청

○ 추진 방향

- 학생의 책임과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학교생활규정 마련으로 권리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권고

○ 교사의 지도 권한을 명시한 사례 ☞ <붙임1>

-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 여기에는 <수업 규칙>이 있고 학생이 그것을 어길 시 교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

○ 향후 추진 계획

- 학생의 책임과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생활규정 우수사례 및 매뉴얼을 개발, 2012학년도 신학기에 각급 학교에 보급

○ 기대 효과

- 체벌을 대체할 교사 생활지도 권한의 제도적 미비로 인한 학생·학부모 등과 불필요한 마찰과 충돌을 예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권을 보호

-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은 생활지도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

교권 침해 대처를 위한 교육청의 긴급 상담 체계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일선 교원들의 교권 침해와 불만을 수렴하고 해소하는 창구가 없음

○ 추진 방향

- 사건 발생 즉시 긴급 상담을 통해서 부당한 교권 침해의 경우에는 시교육청이 개입하여 해결을 모색

- 양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이행하는 시스템을 도입

○ 추진 계획

- 하반기에는 인권교육센터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긴급 상담 실시

- 법조인, 의료인,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계

- 교권 침해 관련 법률, 의료 상담 서비스 지원 강화

학생·학부모·제3자와 교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현황 및 문제점

- 학생·학부모·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 사법적 절차를 밟기 어렵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교권침해가 끊이지 않음

- 사법적 해결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양측 모두 피폐해지게 되며 사법적 결정으로 외견상 사안 종료 이후에도 양측에 커다란 후유증을 남김

- 현재 학교단위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 학교 단위의 분쟁조정 의사 또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

○ 추진 방향

- 시교육청 단위에서 분쟁 조정 기구를 마련하여 분쟁 해소

○ 분쟁 조정의 효과

- 분쟁을 경찰이나 언론 등 외부로 확산하기 보다는 교육계 내부에서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함

- 분쟁당사자가 분쟁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을 방지

- 학생 등에 의한 교권침해를 교사가 직접 나서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분쟁이 원만하게 수습되지 아니하여 경찰이나 법원을 통한 사법적 절차로 가는 것을 방지

○ 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 교원, 학부모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교권 및 민원상담을 통해서 조정이 필요한 사건이 접수될 경우,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마련. 양측에 대하여 조정

- 학부모나 학생의 교권침해가 형사적 차원인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결정. 민사적 배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결정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소송 등에 대하여 교원을 조력함

- 교원의 비위나 과실이 분쟁의 원인이 되고, 그 수준이 징계를 해야 할 정도인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징계 권고

- 학생의 교권침해 행동으로 해당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이 교육상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에게 전학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학교 재배정 권고

○ 이의 신청 및 발언 기회 보장

-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고, 필요시 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기회를 보장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 및 ‘교사의 수업권 보장 대책’ 규정 삽입

○ ‘학생의 책무’를 강조하는 별도 조문을 구성하고, 학생이 교사 및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 책임이 있음을 명시(우리교육청 독자 안)

제5조(학생의 책무)

①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학교가 정한 생활교육방침과 학교규칙을 포함한 학교의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체벌 금지’ 규정의 조례안 삽입과 함께 ‘교사의 수업권 보장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항도 포함(우리교육청 독자 안)

제8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③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교육감은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서의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사의 수업권의 보장 등 학교교육의 질서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생활지도 역량 강화 지원

생활교육 관련 학교 업무부서의 재조정

○ 현황 및 문제점

- 생활지도부, 특별활동부, 상담부 등에 분화된 학생인권, 자치, 상담지원 업무가 각각 분산되어 있어 연계가 어려움

-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 단속과 징계 위주의 처리만 이루어질 뿐,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어려움

○ 추진 방향

- 생활지도부, 특별활동부, 상담부에 분화된 학생인권, 자치, 상담지원 업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통합하여 생활지도의 효율성 제고

- 학교의 여건과 역할 재조정에 적합한 전담부서 명칭 변경

※ 예시 : 생활교육부, 학생인권지원부, 학생복지부, 생활상담부 등

- 통제와 감시 위주에서 존중과 지원 중심의 생활지도로 위상 정립

- 생활지도, 상담, 자치 활동 기능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 교장, 교감,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상담교사, 배움터지킴이 등 교직원의 역할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생활지도 상의 혼란 소지 사전 제거

※ 생활교육부 구조 체계(예시)

생활교육부

학생복지

생활교육

복지 담당교사

▪위기개입 / 상담

▪상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가정 지원

▪학생생활환경

개선 지원

▪학생자치지원

▪학생인권보장

▪학생문화

활성화 지원

▪학생징계

▪학교폭력대응

징계 담당교사

▪복지사업홍보

▪지역교육협의회 참석

▪지역자원

연계·활용

▪가정 지원

▪학생생활환경지원

▪담임교사지원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교사의 정당한

통제권 확보

▪선도프로그램 운영

생활교육 지원

상담교사(상담사)

▪학생 상담

▪문제행동과 연관된 요인 파악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동기 유발

▪학부모 상담

▪교사 대상 상담자료 보급

▪학교 상담 연수 실시

▪전문치료기관 연계

학교폭력 담당교사

자치인권 담당교사

▪폭력사건조사

▪폭력사건중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운영

▪피해자/가해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치활동지원

▪학생회 교육

▪학생회 지역네트워크 구축

▪축제 지원

▪학생인권신장

※ 박종철(따돌림사회연구모임) 자료 참조

학교생활교육 역량강화 연수 추진

○ 생활지도부장 대상 학교생활교육 역량강화 연수 추진(‘11년 2학기)

- 생활교육혁신방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단위학교 파급력 확대 목적

○ 단위 학교의 학교생활교육 역량강화 연수 추진(‘11년 2학기)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맞추어 학교 대상 인권 및 학교생활교육 관련 강사 인력풀 구축 및 제공

-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들로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연수 내용은 인권 교육과 생활 교육을 결합하여 구성

- 학교에서 강사를 요청하면 시교육청은 강사 파견을 지원

- 학교의 직원연수 시간을 활용하여 40분 발제, 20분 토론 방식으로 진행

- 단위 학교에 2011학년도 하반기 중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

- 생활교육 관련 학교 단위 직무연수 개설을 권장

※ 이 경우 직무연수 지침 상으로 일과시간 중 개설 가능하도록 연수 지침을 일부 변경(서울시교육연수원 연수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지침 변경)

○ 교원 감정코칭 역량 계발 연수 추진 ☞ <붙임4>

- 교원의 감정코칭 역량 계발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개선 및 체벌없는 평화로운 교실 만들기가 목적

- 본청, 교육연수원, 교육연구정보원, 지역교육청, 도서관, 단위학교 등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전면적으로 추진

- 교원의 자발적 연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2014년까지 전체 교원 대상으로 확대

- 2011년도는 전문요원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로 연수 기반 마련

○ 각종 교원 연수 시 생활교육 강좌 확대

- 직무연수, 1급정교사 자격연수, 교장(감) 자격연수와 연계 운영

- 인권친화적인 학생 생활교육을 위한 전문성 신장에 관한 내용

· 체벌 없는 학교를 위한 효과적인 대체 프로그램 운영 방안

· 교사-학생간의 바람직한 소통, 청소년기의 정신건강과 상담방법

· 학교폭력의 이해와 예방 등

○ 각종 연수에서 생활교육 우수교원 우대

- 근무평정, 유공교원 포상 등에서 생활교육 담당교사 우대

- 국내외 교원 연수 시 생활교육 우수교원 우선 선발

학교생활교육 지원을 위한 지도자료 개발·보급

○ 초․중등 학교급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길라잡이’ 마련 보급(‘11년 2학기)

○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자료’ 개발 보급(‘11년 2학기)

○ 인권교육지원센터 학교 인권교육 자료 목록 개발 보급(‘11년 2학기)

○ 학교생활규정 우수사례 및 매뉴얼 개발·보급(‘12년 2월)

학교의 상담 역량 강화

○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협의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교과교사↔담임↔학년 담당↔전문상담자)→생활∙상담부장→교감]

- 일상적 위기 관리 책임을 맡아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상담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예방적 상담 역할 책임 부여

○ 지역사회 상담자원 네트워크 구축

- 각 학교의 상담 수요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Wee 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지역 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된 지원시스템 구축

○ 비폭력 평화교육을 위한 또래 상담, 또래 중재 프로그램 등 운영

- 학생 및 교사의 추천과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학급별 또래 상담(조정, 중조)자 지정(학급별 1명)

-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 담당교사 지정 : 전문상담교사 등

- 학생 간의 갈등 발생 시 담당 학생이 1차적으로 개입하여 해결을 돕고, 필요 시 담당교사에게 도움 요청

- 전문 기관(단체)과 연계하여 담당 학생 및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요청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추진

○ 학년 초 생활교육 프로그램 진행

- 창의적 체험활동, 단축수업 등으로 시간 확보

-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정방문, 공동체 활동, 학급규칙 만들기 등

-  (가칭)“교육지원 대상학생 진단활동”과 연계 (기초학력보장팀 준비 중)

4		학교 자치를 통한 학교문화 개선 지원

일방적 학생생활규정을 넘어 참여·소통의 민주적 학교생활규정 제정

○ 문제점

- 지금까지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지켜야할 규정은 있었지만, 교사·학교관리자·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명시되지 않음

- 학생의 학교 생활규정 제정도 민주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학교 규정에 대한 자발적 동의 확보가 어려움

○ 외국의 사례 ☞ <붙임2>

미국의 생활교육 방법을 보면, 학교에 입학할 때 학생이 보장받는 권리와 지킬 책임에 대해 문서로 안내받고 서명하는 절차가 있다. 서류는 종이 한 장 분량이면 충분하다. 종이 한 쪽에는 학생의 권리가 적혀 있고, 다른 쪽에는 책임이 적혀 있게 한다. 학급마다 게시판에 게시해두어 늘 보이게 해둔다.

◦ 지켜야 할 책임

- 정규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합니다.

- 교사에 대해 예의를 지킵니다.

- 친구를 위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 민주적으로 합의된 생활규칙을 따릅니다.

◦ 보장 받는 권리

-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체벌과 언어폭력 없이 교육 받도록 보장합니다.

- 학생 사이의 폭력에서 안전함을 보장 받습니다.

- 학생과 관련된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이 내용을 책임지고 보장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 서명      학생 ○○○ 서명

- 이때 중요한 점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이 절반씩 정확하게 정리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해서 효과를 얻도록 함

○ 추진 방향

- 교사·학생·학부모가 교육공동체가 상호 합의하는 자치 규약 마련을 권고

- 학교 규정이 권위가 있으려면 교사·학생·학부모의 민주적 합의와 절차가 필수적임 ☞ <붙임3>

※ 학생, 교직원, 학부모별 토론회 및 종합토론회 등 학교 실정에 적합한 토론회 적극 개최

- 이를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에 권위가 부여되고, 학생과 학부모도 임의로 거부하기 어려운 문화를 만들 수 있음

○ 교육공동체 생활 협약 사례 ☞ <붙임4>

- 선사고등학교는 일반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생활규정이 아니라 ‘3주체 공동체생활협약’을 제정하여 시행

- 학생생활규정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수직적이고 타율적으로 학생만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강제 지도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 교육의 3주체(교사, 학생, 학부모)가 공동으로 규정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의 공동체생활협약 채택

○ 기대 효과

- 학교 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생 자치 활동 지원 강화

○ 학생들이 기획․운영하는 학교 행사 활성화

- 졸업식․입학식, 축제, 발표회 등 학교행사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운영토록 하여 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책임의식 등 배양

- 기존의 학생회를 관리 지도했던 지도 교사에서 학생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 자치활동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교사로 역할을 전환

○ 자치활동 예산 운영에 대한 자율권 부여

- 편성된 학생회 예산의 자율적인 집행 보장

- 학생회 자치활동 공간 확보

-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 자치활동 관련 메뉴 운영 활성화

○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동아리 구성․운영

-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설정한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태도 함양

- 동아리와 연계한 자치, 봉사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 적극 권장

․ 향토사랑반, NGO연구반, 사회참여반, 민주주의역사반 등 동아리 개설 권장

- 학생참여 가능 동아리 정보를 제공, 우수 동아리 사례 발굴․공유

학급회의 활성화

○ 학급회의 최소 주당 1시간 확보

○ 각종 창의적 체험활동(보건교육, 성교육 등)을 학급자치활동과 연계

Ⅳ		생활교육혁신 공유·확산 계획

각종 매뉴얼 개발·보급

○ 성찰교실 운영사례집 (‘11. 3월 중)

○ 학생자치활동 길라잡이 (‘11. 3월 중)

○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자료 (‘11. 9월 중)

○ 평화가 싹트는 행복한 교실-초등- (‘11. 9월 중)

○ 폭력없는 평화로운 교실-중등- (‘11. 9월 중)

학교생활교육 혁신 홈페이지 운영

○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홈페이지의 생활교육혁신 코너 운영

- 홈페이지 운영 : 현장 교원을 운영자로 활용

- 내용 : 생활교육혁신방안 안내, 생활교육혁신우수사례 공유 등

「학교혁신 한마당(가칭)」의 ‘생활교육 혁신’ 코너 운영

○ 목적 : 생활교육혁신 실천사례 발굴·보급을 위한 ‘공유와 나눔의 장’(학교혁신과 운영)

○ 시기 : 2011. 11월

○ 내용 : (혁신학교) 생활교육혁신 운영사례 발표,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 등

우수 실천사례 보급

○ 목적 : 생활교육 혁신 우수사례의 확산 및 일반화

○ 시기 : 2011. 12월

○ 내용 : 생활교육혁신(학생인권, 생활지도, 상담, 자치활동) 우수사례 발굴·보급

[ 참고 및 예시 자료 ]

<붙임1>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1. 취 지

학생들이 수업규칙을 어겨서 수업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학생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한다. 교사와 학생이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사가 자신의 권리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정한다. 이 규정에서는 교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시정조치, 상담 및 대화, 징벌적 조치, 대벌로 한정한다.

2. 교사가 할 수 있는 조치

가. 시정 조치

1) 자리 배치 : 본시 교사는 학생의 책걸상의 위치나 자리배치가 수업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면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수업환경 조성 : 온도, 소음 등 교실이나 주변 환경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될 때는 교사는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한 환경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자세 교정

가) 학생의 수업자세가 불량하거나 졸거나 잠을 자면 본시 교사는 자세를 교정시켜야 한다.

나) 학생의 복장이 수업규칙에 맞는 복장이 아닌 경우 본시 교사는 복장을 교정시켜줘야 한다.

4) 불량행위 중단 및 도구 사용 금지

: 학생들이 수업과 무관한 발언, 교실 안팎에서 수업 중 이동, 교재 이외의 것을 보거나 듣는 경우 본시 교사는 그런 행동을 금지시키고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5) 학생이 거짓말이나 핑계를 대는 경우, 시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 교사의 시정요구에 대해 거짓말, 핑계를 대거나 시정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사는 동일한 시정요구를 반복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정요구를  반복해도 학생이 교정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면 본시 교사는 그 다음으로 학생 상담 및 대화,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학생 상담 및 대화 : 상담 시 상담기록부를 비치 및 기록할 수 있다.

- 수업 중 교실에서의 상담 및 대화

- 교무실에서의 상담 및 대화

- 상담실에서의 상담 및 대화

- 기타 장소에서의 상담 및 대화

다. 징벌적 조치

1) 자기 자리에서 서 있기: 지속 시간은 본시 교사가 정한다.

2) 교실 앞이나 뒤에서 앉거나 서서 벽면 바라보기: 지속 시간은 본시 교사가 정한다.

3) 교실 앞이나 뒤에 서서 수업 경청하기: 지속 시간은 본시 교사가 정한다.

4) 생각 의자에 앉기: 지속 시간은 본시 교사가 정한다.

4) 반성문 작성

5) 압 수 : 핸드폰이나 엠피쓰리 등 전자기기의 사용 시

6) 교실 밖 격리: 성찰교실 프로그램 참여

방과 중 자기주도 학습 실시

방과 후 잔류지도

7)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지도 불응 시 징계를 경고하고,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교관리자(교장)가 해당 학생 및 학부모를 특별 면담, 상담한다.

라. 학생 징계 요구 :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학생선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마. 대 벌 : 교사와 학생의 합의에 의하여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서 어긋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며, 이 경우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것도 가능하다.

3. 학생의 권리

-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가. 학생은 조치를 우선적으로 집행한 이후, 수업이 끝난 후 교사에게 사유를 공손히 말한다.

나. 학생은 교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도 교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 학생이 교사에게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교사의 조치를 집행하기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도 교사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라.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교사가 인정하는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사과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사과할 수 있다.

마.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학생이 교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때 불손한 언행을 하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붙임2>

학교 공동체의 각 구성원이 지켜야 할 원칙

* 독일‘플라시두스-렌츠 학교 규범집’에서 발췌

학교 관리자

우리는 학교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예의 바른 말씨로 대한다.

우리는 모든 학교 행사를 적극적으로 후원한다.

우리는 학생, 학부모, 동료의 관심사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인다.

우리는 이해 관계가 상충할 때 이를 공정하게 조정하도록 애써야 한다.

교사

우리는 모든 학생을 친절하게, 또 이해심을 가지고 공평하게 대한다.

우리는 학생을 대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심, 침착함, 유머를 잃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라도 학생, 학부모와 대활할 자세를 가지며, 격려, 문제 제기, 비판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한다.

우리는 학생들의 교내․외 활동을 지원한다.

우리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칭찬한다.

우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이나 공동 생활을 침해할 때 단호하게 대처한다.

우리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바라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준다.

학생

우리는 항상 급우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친절하게 대한다.

우리는 모든 유형의 폭력을 거부한다.

우리는 외모나 출신, 학교 성적을 이유로 급우들을 따돌리지 않는다.

우리는 김나지움에서 성공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학업에 충실하고 책임 의식을 갖는다.

우리는 공동 소유물과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소중하게 다룬다.

우리는 우리를 대표하여 책임을 위임받은 급우들을 돕는다.

학부모

우리는 지나친 개인적 기대로 인해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도움, 조언, 지원을 해주며, 학교에서 문제가 발행할 때에는 이해심을 갖고 대처한다.

우리는 학교와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아이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다.

우리는 아이들의 교내․외 활동에 관심을 갖고 동참한다.

우리는 학교의 교육적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조건 없이 지지한다.

<붙임3>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절 차		추진 내용		세부 추진 내용
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교생활규정 제정․ 개정 위원회 구성		‣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 학칙 제ㆍ개정 제반 사항 추진
		□
		제정․개정안 발의		‣ 학교구성원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활용 ‣ 전수 또는 표본조사 실시
		□
		1차 시안 마련		‣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
		□
		토론회, 공청회 개최 (학교실정에 따라 운영)		‣ 초안의 취지와 주요 사항 안내 ‣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
		□
		최종 시안 마련		‣ 토론회,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 마련
		□
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최종 확정
		□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		‣ 학칙 공포 ‣ 홈페이지 탑재 또는 가정통신문 발송
		□
		학칙 안내 및 연수 실시		‣ 학교구성원의 학칙준수 서약식 권장 ‣ 학교구성원 대상 학칙 안내 및 연수
		□
		적용 및 환류		‣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 분석

<붙임4>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은 수평적 상호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각 주체들이 자주적인 자정능력을 키워 참여하고 소통하는 선사고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바탕이 된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들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우리만을 통제하는 규정만 있어야 하는가’라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 ․ 학부모도 스스로를 규제하는 규정을 만듦으로서 3주체가 대등하게 상호견제와 균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교사의 약속

① 체벌을 하지 않는다.

②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루하지 않게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을 한다.

③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④ 학생에게 기회를 균등히 주고 학생 의견을 경청하며, 차별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⑤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않는다.

⑥ 학생 개개인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일대일 상담을 많이 한다.

⑦ 학생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혼낼 때는 단호하고 따끔하게 한다.

⑧ 칭찬을 많이 하고 학생의 작은 실수는 관용과 사랑을 바탕으로 이해해 준다.

⑨ 원인행위가 없을 경우는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지 않는다.

⑩ 학부모와 항상 거리감없는 대화와 상담을 한다.

⑪ 교사 각자의 학습․교육자료를 공유하고 힘든 일은 서로 도우면서 함께한다.

⑫ 항상 밝고 웃으며 많은 대화와 소통으로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노력한다.

⑬ 일체의 촌지를 받지 않는다.

나. 학생의 약속

① 수업시간에 졸거나 불필요한 잡담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업활동에 참여한다.

② 교실, 복도 등에 껌, 침을 뱉지 않고, 쓰레기 없이 항상 교실을 깨끗이 사용한다.

③ 감정적 대꾸보다는 타인의 말을 존중하고 이성적 대화를 예의바르며 소신있게 한다.

④ 학생 상호간에 욕을 하지 않고, 존중하며 친절한 태도로 대한다.

⑤ 컴퓨터 사용시간을 줄이고, 게임을 자제한다.

⑥ 학교 비품을 파손하지 않고 아끼고 청결하게 사용한다.

⑦ 급식시간에 새치기를 하지 않겠다.

⑧ 교실, 복도 등에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심한 장난을 치지 않고 정숙한 학습분위기를 만든다.

⑨ 지정된 교복을 단정하게 입는다.

⑩ 거짓말, 핑계, 내숭을 떨지 않고 솔직하게 말한다.

⑪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정리정돈과 청소를 자율적으로 한다.

⑫ 일과 중 무단 외출을 하지 않는다.

⑬ 서로 인사하며 배려하고 웃음이 넘치는 학교분위기를 만들겠다.

⑭ 가정에서 외출할 때는 꼭 어른의 허락을 받는다.

⑮ 두발, 화장, 피어싱은 개성의 표현을 존중하되, 공동체에 지나친 위화감을 줄 경우는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학부모의 약속

① 학교일에 관심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서로 소통한다.

② 학교 일에 뒤에서 비난하지 않고 자신있게 공식적 통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

③ 학생과 1주일에 한번 이상 대화하고,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는다.

④ 학생들의 사춘기 상황을 이해하고 차분하고 냉정하면서 이성적인 대화를 한다.

⑤ 아침밥은 꼭 먹이며, 군것질보다는 가정에서 간식을 챙겨준다.

⑥ 1달에 한번 이상 자녀와 등산, 영화보기, 연극관람, 운동경기 등을 함께한다.

⑦ 친한 친구의 이름을 알고, 관심을 갖고 내 자식처럼 대한다.

⑧ 자녀의 자기결정권(장래 희망, 꿈, 진학, 진로 등)을 존중한다.

⑨ 타 학생과 비교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잔소리보다는 자녀를 신뢰하며,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⑩ 성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고, 인성적 측면에서 감싸준다.

⑪ 촌지를 갖다 주지 않는다.

⑫ 학생 앞에서 선생님을 비난하지 않고, 학교의 교육적 전문성을 존중한다.

⑬ 잠을 충분히 재운다

라. 공동체 생활협약에 대한 준수의 의무

①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 위원회는 교사대표 3명, 학생대표 3명, 학부모 대표 3명으로 구성하여 공동체 생활협약에 관한 평가와 의견수렴을 한다.

② 각 주체별로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신의 약속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비교․평가․ 토론하여 협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학교에 의견수렴함을 설치하여 생활협약에 대한 각 주체에 대한 의견을 일상적으로 수합하여 각 주체의 단위에서 해결한다.

④ <공동체 저해행위에 관한 규정 제 8조 ⑨항-2>에 의하여 공동체 생활협약의 상습위반자로서 교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학교내 봉사에서 퇴학까지 할 수 있다.